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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