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4476
판례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3.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4476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 건강보험증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 징수이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 요양비 등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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