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14076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6.01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1407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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