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4313
판례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2.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313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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