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5107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5107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 구분경리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8조 ·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3조 ·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1조 ·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 중앙회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5조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67조 · 해산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 ·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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