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인문저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결정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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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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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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