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허3685
판례
등록무효(실)
특허법원 · 2013.06.07 · 선고 · 사건번호 2013허368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1조 ·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실용신안법 제4조 · 실용신안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5조 · 기간의 연장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6조 · 절차의 무효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86조 · 심결 등에 대한 소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9조 · 절차의 속행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조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6조 · 절차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조 · 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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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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