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97272
판례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2.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9727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6조 · 담보물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5조 ·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6조 ·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조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