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79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광주고등법원 · 2013.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79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45조 · 도로보전입체구역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3조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5조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3조 ·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