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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3조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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