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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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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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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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로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를 계속 점용한 자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에 해당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도로를 계속 점용한 자는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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