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656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수원지방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65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51조 ·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7조 · 법정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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