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정133
판례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11.01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정133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0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8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9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0조 · 지도ㆍ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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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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