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및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2]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법 제390조, 제750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4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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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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