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3945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11.23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3945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1조 · 납부고지서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2조 · 장부 등의 보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4조 · 과세물건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6조 ·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1조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6조 ·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조 · 관세징수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조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1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9조 · 관세의 납부기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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