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누45912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0누45912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 기록의 송부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 · 자료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7조 ·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1조 ·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 회의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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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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