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1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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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58조회의의 구분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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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지만,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의2가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외에서의 행위로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그러한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 된 국외행위로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해당 여부는 문제 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제12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항공화물운임 할인 제한 합의는 정당행위가 아니고, 외국법상 허용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관련매출액은 원화로 산정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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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영업양도인의 부당공동행위 처분시효는 양수인의 실행행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항공사 운임 담합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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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합의가 할인 제한까지 포함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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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국내시장 대상 국외 경쟁제한합의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운임 할인제한은 정당행위가 아니며, 외국법상 허용만으로 적용이 제한되지 않되 제한 예외·기준과 담합 종료요건에 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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