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45612
판례
직위해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45612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 ·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승급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 승급기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 호봉의 정정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 보수지급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 수당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 겸임수당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0조 · 직권 면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3조 · 휴직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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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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