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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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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