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31856
판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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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4조 · 승무원의 상륙허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6조 · 재난상륙허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외국인 고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 · 활동범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8조 · 출국심사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인등록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67조 · 출국권고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조 · 외국인의 입국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6조 · 송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88조 ·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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