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162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19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162
연결
관련 근거
정치자금법 제12조 ·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2조 ·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4조 ·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6조 ·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7조 ·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8조 · 정당의 회계처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0조 · 회계보고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7조 · 각종 의무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8조 · 감독의무해태죄 등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62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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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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