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7577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7577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0조 · 권한 위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1조 · 직위분류제의 확립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4조 ·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9조 ·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9조 · 당연퇴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1조 · 휴직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6조 · 징계의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