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2494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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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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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4조 · 집행정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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