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549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549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 검사 및 인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 협회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 · 위원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0조 ·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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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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