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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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위원회의 구성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검사 및 인도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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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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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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