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1415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141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6조 ·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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