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2]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한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 [2]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140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 [3]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7조 제1항, 제148조, 제268조, 제274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9조
민법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4조
민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7조
민사집행법 제1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0조
민사집행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8조
민사집행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68조
민사집행법 제2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69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7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