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34181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34181
연결
관련 근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관련 근거 법령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검찰보존사무규칙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검찰보존사무규칙 제7조 ·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 · 보존절차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11조 · 위임규정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22조 · 지청장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9조 · 직무 집행의 상호원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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