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40387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40387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4조 ·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조 · 사업연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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