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72조 (고소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삭제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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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3 제27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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