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53925
판례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539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및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 요양급여의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 요양비의 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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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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