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law_id:003793
article_no:38
위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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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나. 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
다. 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
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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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law_id001760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law_id0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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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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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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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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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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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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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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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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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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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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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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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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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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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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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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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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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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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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