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98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5.04.16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98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6조 · 각종제한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8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0조 ·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9조 · 선거운동기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9조 · 신문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0조 · 방송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6조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3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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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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