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중 ‘사업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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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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