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관계(=준공유) [2] 종전 수 필지의 토지 중 특정 토지가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 중 일부로 지정된 경우,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준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수익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지분의 과반수)
본문
관련 법령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7조(현행 도시개발법 제36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로 폐지) 제54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참조),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278조 /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7조(현행 도시개발법 제36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로 폐지) 제54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참조),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27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시개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6조
도시개발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43조
도시개발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54조
도시개발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57조
민법 제2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3조
민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6조
민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