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11425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5.04.30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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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초지법 제19조 · 토지가격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초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초지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초지법 제23조 · 초지의 전용 등관련 근거 법령초지법 제3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초지법 제3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초지법 제5조 · 초지조성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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