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용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효력

[2] 甲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한 ‘임원입후보추천서’ 양식에서는 추천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乙이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추천서에 乙 또는 제3자가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가 포함된 사안에서, 乙 등이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는 적법한 추천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 제9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제2항 / [2] 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 제9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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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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