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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紐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1.정관의 변경

2.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임원의 선임과 해임

4.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감사보고서의 승인

6.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조합원의 제명

8.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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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선거무효확인

[1] 신용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효력 [2] 甲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한 ‘임원입후보추천서’ 양식에서는 추천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乙이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추천서에 乙 또는 제3자가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가 포함된 사안에서, 乙 등이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는 적법한 추천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제2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