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관 기재사항조합원정관포함되어야가입ㆍ탈퇴기재사항공동유대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공동유대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7.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12.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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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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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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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