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30175
판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3017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9조 · 환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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