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186
판례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2.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186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2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5조 · 하천기본계획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37조 ·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42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49조 · 재결의 기속력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 재협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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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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