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정14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5.05.19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정14
연결
관련 근거
법무사법 제25조 · 위임인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30조 · 등기완료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37조 · 합필 제한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38조 · 합필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등록번호의 부여절차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0조 · 등기필정보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8조 · 거래가액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9조 · 지상권의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70조 · 지역권의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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