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85583
판례
건물인도·점유회수
서울고등법원 · 2012.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85583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3조 · 지하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1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3조 ·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4조 · 주택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5조 · 자료제공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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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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