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0조 (지역권의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지역권설정의 목적
2.범위
3.요역지
4.「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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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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