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526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526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0조 ·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6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4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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