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841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841
연결
관련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비밀준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 긴급통신제한조치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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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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