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70883
판례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70883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75조, 제95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 등록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4조 · 재활상담 등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75조 · 보수교육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의 종류 및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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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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