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 (해산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산등기주일이내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산등기신청서지역농협이지사무소청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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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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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후보자로 추천되도록 도와달라며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상 당선 목적 금품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 제9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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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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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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