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44095
판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5.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4409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4조 ·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7조 · 집행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1조 · 승계집행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조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7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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