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20390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20390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재화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용역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대리납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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