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0854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0854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재화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3조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거래징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대리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8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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